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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기! 6월 4일 직무개시로 군통수권이양시작부터 당선 후 유죄되면…”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궐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임기 개시 시점, 군통수권의 자동 이양, 당선 후 유죄 확정 시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6월 4일 직무개시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임기부터 당선 후 유죄가 됐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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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인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 득표율은 49.42%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인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명확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 후보자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17,287,513표 | 49.42% |
| 김문수 | 국민의힘 | 14,395,639표 | 41.15% |
| 이준석 | 개혁신당 | 2,917,523표 | 8.34% |
| 권영국 | 민주노동당 | 344,150표 | 0.98% |
| 송진호 | 무소속 | 35,797표 | 0.10% |
2.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 공식 임기 개시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에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궐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임기 개시 즉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무를 개시하며, 모든 헌법상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 임기 시작 시각: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 당선 확정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 및 위원장 의사봉
3. 군통수권 이양과 대통령직무개시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집무에 들어가며, 군통수권 역시 당선 확정 직후 자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다음 권한이 이양됩니다.
- 군통수권: 국군의 최고 지휘권
- 행정부 수반 권한: 내각 및 각 부처 장관 임명권
- 국내외 외교권: 외교사절 접견, 조약 체결 등
- 긴급명령·사면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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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판결되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장동, 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1) 헌법상 면책 조항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 단,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
2) 형 확정 후 탄핵 가능성
- 재직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 유죄 확정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 재판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 박탈.
3) 참고 사례: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후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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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 현안, 첫 업무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국제외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첫 외교 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 주요 의제:
- 한미 관세 협상 (현재 한국 제품 25% 관세 적용 중)
-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문제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균형 외교 전략
- ‘줄라이 패키지’ 무역협정 시한 (7월 8일)
6. 이재명 대통령 임기 및 향후 일정 정리
| 항목 | 내용 |
|---|---|
| 임기 시작일 |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선관위 당선 확정 시각) |
| 임기 종료 예정일 | 2030년 6월 3일 자정 |
| 임기 개시 조건 | 궐위 보궐선거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
| 직무 개시 내용 | 군통수권, 외교권, 국무회의 주재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 |
| 주요 외교 일정 | 한미 통화 → 관세 협상, 미군 협의 등 |
| 유죄 시 대응 가능성 |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가능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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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 및 직무를 개시했습니다. 군통수권의 자동 이양, 인수위 없는 집권 시작, 그리고 법적 쟁점(당선 후 유죄 시 시나리오)까지, 이번 21대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외교 무대에 대응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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