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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트럼프 생물보안법 상원 재추진, 향후 일정과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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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공급망과 협력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생물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생물보안법 제정 배경
미국 의회는 지난 수년간 중국 기업들의 유전자 분석·바이오 데이터 수집 활동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BGI(베이징 게놈연구소)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미국 내 병원·연구기관과 거래하면서 대규모 유전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죠. 이러한 배경에서 2024년 1월, 초당적으로 ‘Biosecure Act’가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2024년 1월, 미국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Biosecure Act’이며, 중국의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을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하여 거래 및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9일, 미국 하원에서 해당 법안(HR8333)이 306대 8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말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내 법제화에는 실패했고, 이후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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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주요 내용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우려 바이오 기업’(Concerned Biotechnology Companies) 지정과 이들과의 거래 제한입니다.
- 지정 대상 :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주로 중국계 기업
- 제한 범위 :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 금지, 정부 연구 프로젝트 참여 불가, 민간 부문에서도 일정 거래 제한
- 목적 :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국가 안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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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생물보안법 상원 재추진 동향 및 향후 일정
- 2025년 8월 11일, 미 상원의원 빌 해거티(공화당)와 게리 피터스(민주당)가 이 법안 내용을 2026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 2025년 6월, 이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 기업까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8월 12일 현재(2025년 8월 11일자 기준),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 심의를 준비 중이며, 일부 언론은 9월 빠른 시일 내 상원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4.5월 | 하원 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40 : 1) |
| 2024.9.9 | 하원 본회의 통과 (306 : 81) |
| 2024 말 | 상원 통과 불발, NDAA(국방수권법)에도 포함되지 않음 |
| 2025.5월 이후 | 법안 수정 및 재추진 의사 표명 |
| 2025.9 (예상) | 미국 상원 심의 가능성 |
| 2026 초 (예상) | 법안 발효 가능 시점 |
즉, 아직 2024년에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 이후에도 유효한 이슈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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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보안섭 시행 시, 글로벌 및 국내 영향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CDMO·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이 대체 공급망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업들이 수혜 기대주로 꼽힙니다.
- 에스티팜·바이넥스 : mRNA, 합성의약품 부문에서 기회 확대
- 삼성바이오로직스 : 글로벌 대형 제약사 위탁생산 확대 가능
- 셀트리온 :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치료제 생산 경쟁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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