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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하향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반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링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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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왜 ‘10억 하향’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국민청원 참여 방법(바로가기 링크 포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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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는 비과세지만,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동일 종목 보유액 기준 |
| 기준 시점 | 매년 12월 31일 |
| 현행 기준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 |
| 세율 | 20~25% (보유기간, 종목 등에 따라 다름) |
2. 왜 ‘10억 하향’이 논란이 되는가?
기획재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 3억 원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는 세수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3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산층 투자자도 과세 대상
- 주식 한 종목만 오래 보유해도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짐.
- 기준 하향 시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가족합산 기준 문제
- 가족 간 계좌를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
- 실질적으로 ‘부당한 세금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됨.
- 시장 위축 우려
- 연말마다 매도 물량 폭증(소위 ‘매도 피난’) 현상이 발생.
-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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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청원 등장,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 확산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며, 투자자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시작했습니다. 청원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10억 원 기준 유지
- 가족합산 폐지
- 세금 기준 명확화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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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투자자들의 반응
많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세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기준 완화가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 1인 가구 고령 투자자, 퇴직금·상속 투자자 등은 10억 하향 시, 양도세 부담과 세무 행정 절차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인 불만
- 세금 피로감
5. 현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기획재정부는 과거(2021년경) 한 차례 3억 원 하향을 추진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는 10억 원 기준을 유지 중이지만, 정권 및 국회 구성 변화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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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왜 국민청원을 해야 하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국민청원은 단순한 ‘부자 감세’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유지, 그리고 공정 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7.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 역사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언제 생겼으며, 대통령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노무현 정부 (2003~2008)
- 도입 배경: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 시점은 이전이지만, 소액주주 비과세 원칙이 유지됨.
- 주요 변화: 당시에도 대주주에게만 과세 적용.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 등, 기준이 매우 높아 일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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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2008~2013)
- 주요 방향: 친기업·감세 기조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보다는 제한적으로 유지.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 중심.
- 비상장 주식: 일부 고소득자 및 대주주에 한해 과세 확대 논의 있었으나,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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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정부 (2013~2017)
- 2013년: 대주주 기준 100억 → 25억 원으로 하향 조정 (과세 대상 확대 목적).
- 2016년: 다시 25억 → 15억 원으로 재하향.
- 2017년 말: 정권 이양 직전, 15억 → 10억 원으로 한 차례 더 하향.
→ 이 조치가 문재인 정부 초기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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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 (2017~2022)
- 대주주 기준:
- 2018년: 10억 원 유지
- 2020년 발표: 2021년부터 3억 원으로 대폭 하향 계획 발표 단, 이 기준은 강한 반발로 인해 시행 유예됨
-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발표
- 종합과세로 바꾸는 대신, 5천만 원 이상 수익 시 20~25% 세율 부과
- 하지만 시행 전부터 과세 복잡성, 시장 충격 우려로 논란이 많았음
5) 윤석열 정부 (2022~현재)
- 2022년 당선 이후 입장: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10억 대주주 기준 유지” 공약
- 2023년: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결정 (2025년까지)
-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확정 발표
- 가족합산 유지에 대해서는 논의 지속
- 2024~2025년 현재: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연기 가능성 제기 중
- 현행 10억 기준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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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주주 기준 변천 요약
| 연도 | 대주주 기준 보유액 | 정부 |
|---|---|---|
| 2000년대 초 | 100억 원 이상 | 김대중~노무현 |
| 2013년 | 25억 원 이상 | 박근혜 |
| 2016년 | 15억 원 이상 | 박근혜 |
| 2017년 | 10억 원 이상 | 문재인 |
| 2021년 계획 | 3억 원 이상 (시행 유예) | 문재인 |
| 2022~2025년 | 10억 원 유지 |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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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ETF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ETF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파생형 ETF는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보유한 계좌도 합산되나요?
A. 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계좌까지 합산되어 대주주 판단에 반영됩니다.
Q. 대주주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장 큰 불이익은 양도소득세 부과, 그리고 손익통산 불가, 기본공제 미적용 등으로 세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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