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경우이며,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츠량은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 조건만이 아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상 혜택과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최대 300만원 지원, 미세먼지 줄이고 혜택 챙기기!”
1. 조기폐차 혜택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으로 판명된 경유자동차 (주로 10년 이상 된 경유차가 해당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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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상태(중량, 배기량, 배출가스) 및 현재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시세가 높은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금의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지원율에 따라 기본 지원금, 추가 보조금으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일반 차량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1차 지원금은 폐차 말소등록 시 수령하게 되며, 이 후 조건에 충족된 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승차 정원이 5인승 이하의 차량은 기본 보조금 지원이 50%, 추가 지원금 지원율이 50%로 변동됩니다.
아래에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최대 80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최대 300만원
- 일반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 신규 구매: 추가 지원금에 50만원을 추가 지원 (최대 지원금인 300만원을 넘지 않음)
- 배출가스 5등급 중 3.5톤 미만 차량 중, 구조상의 이유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 및 특수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 소유자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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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확인했다면, 정식 허가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를 이용해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불법 대행업체로 잘 못 맡기게 되면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지원금 역시 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조기 폐차 신청을 의뢰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차량 인계를 하면 폐차가 진행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서류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1인의 통장 사본과 수령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 지급 청구서(법인 도장 날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법인 도장 날인)
조기 폐차 신청이 완료 됐다면, 자동차 환경협회 측으로 신청서가 제출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통과된 차량 소유주에게 10일 이내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 기준 2달 내로 폐차 후 기본 지원금 청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위해 45일 내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측으로 차량 수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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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방법
위의 과정을 거쳐 조기 폐차 보조금 심사에 통과했다면, 가장 중요한 보조금을 받아야겠죠? 조기 폐차 보조금 수령 방법은 말소 일자 기준 평균 2개월 안으로 수령 가능하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다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신청 기간과 예산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 폐차 대상 확인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말소 등록일, 신차 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 정보(이름, 본거지) 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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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상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4등급, 5등급 차주분께서는 서둘러 정부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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