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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정보 찾기 어렵다면? 국회의안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시스템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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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책 참여와 입법 감시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참여입법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안정보 사이트와 시스템, 그리고 입법정보를 200% 활용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안정보란 무엇인가요?
국회의안정보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안)’의 제목, 주요 내용, 발의자, 심사 결과 등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국회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입법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참여를 장려합니다. 국회의안에 담겨있는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 검색: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의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의안 정보: 최근 발의된 의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의안: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논쟁적인 의안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입법예고: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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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안정보 사이트 바로가기와 특징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법안에는 수백, 수천 개의 의견이 달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예고된 법률안 열람
-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찬성/반대/의견서 등록)
- 의견 등록 후 국회 제출 경로까지 자동화
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용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입니다. 이곳에서 의안의 전체 진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용법은 아래와 같으며, 관심 있는 법안은 SNS 공유 또는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의안검색’ 클릭
- 법안명, 발의자, 회기, 처리결과 등으로 검색
- 클릭 시 PDF/텍스트 형태의 세부 정보 열람 가능
- ‘처리결과’, ‘심사경과’, ‘관련 회의록’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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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쉽게 말해, 국민이 직접 입법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식 통로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국가 사이트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운영
- 찬반 투표 외에도 의견서 제출, 문서 첨부, 실명 등록 후 국회 제출 가능
- 정책 민원과 입법 참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음
1)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용법
공무원·단체·시민 누구나 제출 가능하며, 다수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 반영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상단 메뉴 → ‘입법예고 법령안’ 클릭
- 키워드 또는 법안명 검색
- 열람 후 찬성/반대 선택, 의견 입력
- 본인 인증 후 제출 (네이버 인증 가능)
4. 열려라 국회
열려라 국회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민감시 플랫폼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정치 감시 플랫폼
- 법안별로 국회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시각화로 제공
- 본회의 투표 내역, 상임위 심사 여부 등을 간단한 도표와 차트로 표시
- 의원별 성향 추적, 정당별 경향 분석 가능
1) 열려라국회 사용 방법
열려라국회는 언론인, 정치 칼럼니스트, 학생 보고서, 시민단체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정보 출처로, 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 열려라국회 접속
- 상단 메뉴 → ‘의안목록’ 또는 ‘의안 검색’ 선택
- 법안명, 발의자, 정당 등으로 검색 가능
- 각 의안 클릭 시 의안 개요 + 처리 결과 + 의원별 투표현황 확인
- 의원 이름 클릭 시 개별 활동 내역까지 확인 가능
5. 국민참여입법센터 vs 국회의안정보 vs 열려라국회
| 항목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열려라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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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 | 법제처 | 국회사무처 | 참여연대(시민단체) |
| 주요 기능 | 법안 의견 제출 | 법안 검색·처리 확인 | 본회의 투표 내역 시각화 |
| 참여 가능 여부 |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열람 전용 | 의견 제출 기능 없음 |
| 실명 인증 | 필요 (의견 제출 시) | 불필요 | 불필요 |
| 특징 | 입법예고 참여 | 공식 입법 절차 정보 | 투표내역 시각화·감시 |
| 대상 법안 | 입법예고 중 법안 | 국회 발의 전·후 모든 법안 | 본회의 상정 법안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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