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카드 반납부터 혜택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1.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 중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면허소지 10만명 당 교통사고(가해운전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 요 근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비율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구분 | 서울시 전체 | 만70세 이상 | 비 율 |
| 사고건 수 | 427,4 | 738.3 | 1.7 |
| 사상자 수 | 577.7 | 980.8 | 1.7 |
2. 면허증 반납
2-1) 면허증 반납 방법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입니다.
2-2) 면허증 반납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2년 2만2,626명, ’23년 2만5,489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아래의 표는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소지 및 자진반납 현황입니다.
| 연 도 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면허 소지자 수 | 357,817명 | 379,481명 | 394,756명 | 407,124명 | 411,532명 |
| 면허 자진 반납 수 | 16,956명 | 14,046명 | 15,204명 | 22,626명 | 25,489명 |
3. 면허증 반납 시 혜택 (서울시)
3-1) 면허증 반납 지원대상
-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면허반납일 기준, ‘54.12.31 이전 출생자)
-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지만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3-2) 자진 반납 시 혜택 (서울시)
- 반납과 동시에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됩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 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다 쓰면 본인 비융으로 추가 충전하여 재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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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반납과 동시에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자진반납 후 혜택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를 따서 동일 사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혜택을 받은 교통카드로 지하철 이용시 금액이 차감되니,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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